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등 조세불복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조세불복' 조세불복이란,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적절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 없듯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조세불복이라는 행동을 통해 냈던 세금 또는 내..

경정청구는 과거 5개년 간의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해 납세자의 착오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인 경정청구라는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시간이 지나 놓치면 후회합니다 사업자라면 언제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세금 신고 내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늘어나고 찾을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더 낸 세금의 최근 검토 사례 중에도 세제혜택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2015년부..

개인 사업자가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세무기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환급은 세무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세무 대리인을 고용해도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신고기한이 촉박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잘 챙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래처를 동시에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모든 세제혜택과 세법 규정을 검토한 후 거래처에 적용될 만한 것은 없는지 연구하고, 세금 신고까지 적시에 하는 것은 슈..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삼 형제를 양육한 부모가 장남에게 10억을 모두 나눠 주는 것보다 삼 형제에게 균일하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유리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에게 넘기는 정말 절세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것도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이 커질수록 증여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해야 할 재산이 많다면 장기적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