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벌어도 문제 이익잉여금 처리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 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은 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인 기업일 경우 이는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익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총자산에서 부채와 자본금을 공제한 잔액을 잉여금이라 하는데, 이익잉여금은 이익적립금·임의적립금(자산 재평가적립금 재외) 또는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이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유보를 말하는 것으로 자본거래에서 나타나는(주식의 발행차금·감자차익·합병차익) 자본잉여금과는 다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

양도 시 거액의 증여세 및 상속세 발생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자식이나 일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사후에 자식에게 상속할 때 고액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흔히 개인 소득으로 인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장부상 가공 이익,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잉여금으로 의심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법인 청산 시 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당하다면 법인을 청산할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정규 배당(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배당)이 아니라 의제 배당( 현금 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배당, 주주가 얻게 되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가 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각 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법

장기적으로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아끼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급여와 상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중간정산 포함)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유리합니다.

 

 

배당 지급(주식배당 포함)

개인별 연간 2000 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장기 미수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회수기일과 회수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손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

법인이 자사주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입니다.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 즉 돈을 지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이익잉여금 처분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세제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는

 

①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②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 활용해도 좋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활용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 발행 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결손보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행위)  목적이 원칙인 법정 준비금에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가는 손익과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손익과 자산가치가 큰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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