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법인세 세율 알아보기

법인세란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는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부담액에 대하여 회계상 비용으로 기표할 때에는 법인세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금액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 대표님들이라면 법인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2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법인세율 각 구간별로 1%씩 인하

22년도 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3년도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이 각 구간 별로 1%씩 낮아졌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4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간의 변동은 없고 각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이 1%씩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법인 결산서상 해당연도 순이익에서 세무조정과 전년도까지의 누적손실액, 비과세소득 차감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하는 법인세 적용대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22년도	23년도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얼마나 세금이 낮아질까?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기획재정부는 23년도에 전체 법인이 부담할 세금은 9천억 원, 24년도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 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 부담할 세금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단순화를 위해 과세표준이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법인 이익규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의 감면 효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감소하는 세액은 이익의 1%로 동일하지만, 감면비율로 보면 이익규모가 작은 법인이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세표준	기존 세액(22년도)	변경 세액(23년도)	감소하는 세액	감소율
2억원	20,000,000	18,000,000	2,000,000	10.0%
5억원	80,000,000	75,000,000	5,000,000	6.3%
10억원	180,000,000	170,000,000	10,000,000	5.6%
50억원	980,000,000	930,000,000	50,000,000	5.1%
300억원	6,180,000,000	5,880,000,000	300,000,000	4.9%

 

 

이대로 신고 No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최종 납부해야 할 법인세 계산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면 부담해야 할 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세법 규정들을 대표님들이 직접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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