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릴 수 있는 방법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배당’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해야 매년 근로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도 얻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부담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배당의 절차와 배당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배당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라면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결손 중에 있는 법인이나 신규법인은 불가능합니다.

 

 

배당 가능 횟수

비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 1회 배당 가능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포함되었다면 연 1회에 한해 중간배당 가능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 1회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간혹 중간배당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규정이 정관에 존재하지 않아 예정에 없던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최초 설립 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간배당을 한다면 1회계 연도에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2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의 한도

이익배당의 한도

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 +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상법 462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회사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내

 

회사는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1개월 이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장점

미처분 이익잉여금 활용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추후 주식 양도, 증여, 상속 시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법인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이 많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돼 주주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 이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만 부담하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면서 대표 혹은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은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자 등이 배당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되어 분리과세 효과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다른 배당소득의 차별점

 

상여금은 급여와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은 이익잉여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처리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여금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4대 보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여와 배당 중 고민이 된다면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한계세율과 해당연도 법인의 예상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등의 활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상여	배당
비용 처리	가능	불가능
세율 적용	기본 누진세율	분리과세 (15.4%)
4대 보험	증가	영향 없음 (연 2,000만원 미만)

 

 

요약하면

지금까지 배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급 시기와 횟수 등이 상법에 규정되어, 상여금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연봉자라면 상여금을 받을 때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건강보험료율도 최근 7%를 초과했으므로 조세와 준조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효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주주를 구성한다거나, 차등 배당 등을 하려는 경우 추후 지분 회수에 어려움, 증여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 설립 혹은 배당을 고려한다면 꼭 아래의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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